제266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2024년도 본예산안	1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3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82

의안 번호	388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4년도 본예산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재성

- 2024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768,639,407	719,719,780	48,919,627	6.80
일 반 회 계		756,198,169	710,111,524	46,086,645	6.49
특 별 회 계		12,441,238	9,608,256	2,832,982	29.48
	자치분권특별회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2,049	74,052	337,997	456.43
	주차장특별회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74,150	15,792	21.30

○ 2024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7,686억 3,94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7,197억 1,978만원 대비 6.80%인 489억 1,963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 일반회계는 6.49% 증가한 7,561억 9,817만원

- 특별회계는 29.48% 증가한 124억 4,124만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56,198,169	100.00	710,111,524	100.00	46,086,645	6.49
자체수입		195,215,773	25.82	203,748,047	28.69	△8,532,274	△4.19
	지 방 세	157,811,490	20.87	168,388,342	23.71	△10,576,852	△6.28
	세 외 수 입	37,404,283	4.95	35,359,705	4.98	2,044,578	5.78
의존수입		527,798,980	69.79	493,363,477	69.48	34,435,503	6.94
	지방교부세	16,500,000	2.18	25,000,000	3.52	△8,500,000	△34.00
	조정교부금	28,613,000	3.78	27,666,000	3.90	947,000	3.42
	보조금	482,685,980	63.83	440,697,477	62.06	41,988,503	9.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183,416	4.39	13,000,000	1.83	20,183,416	155.26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56,198,169	100.00	715,784,709	100.00	40,413,460	5.65
일반공공행정	29,927,368	3.96	35,643,104	4.98	△5,715,736	△16.04
공공질서 및 안전	3,378,465	0.45	2,313,462	0.32	1,065,003	46.04
교육	2,871,771	0.38	7,157,106	1.00	△4,285,335	△59.88
문화 및 관광	18,192,835	2.41	13,063,928	1.83	5,128,907	39.26
환경	24,434,134	3.23	23,411,851	3.27	1,022,283	4.37
사회복지	465,584,627	61.57	417,567,159	58.34	48,017,468	11.50
보건	23,225,548	3.07	23,933,970	3.34	△708,422	△2.96
농림해양수산	21,013,704	2.78	20,725,870	2.90	287,834	1.3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665,689	0.48	6,688,313	0.93	△3,022,624	△45.19
교통 및 물류	22,947,684	3.03	20,933,178	2.92	2,014,506	9.62
국토 및 지역개발	30,422,660	4.02	30,172,262	4.22	250,398	0.83
과 학 기 술	373,046	0.05	361,075	0.05	11,971	3.32
예비비	6,928,696	0.92	16,504,607	2.31	△9,575,911	△58.02
기타	103,231,942	13.65	97,308,824	13.59	5,923,118	6.0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56,198,169	100.00	715,784,709	100.00	40,413,460	5.65
인건비	93,675,831	12.39	90,273,116	12.61	3,402,715	3.77
물건비	41,929,478	5.54	37,695,759	5.27	4,233,719	11.23
경상이전	556,987,020	73.66	505,343,194	70.60	51,643,826	10.22
자본지출	49,538,095	6.55	51,258,919	7.16	△1,720,824	△3.36
내부거래	7,139,049	0.94	14,709,114	2.05	△7,570,065	△51.47
예비비 및 기타	6,928,696	0.92	16,504,607	2.31	△9,575,911	△58.02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세외수입		5,118,396	41.14	4,100,023	42.67	1,018,373	24.84
	경상적 세외수입	222,498	1.79	305,603	3.18	△83,105	△27.19
	임시적 세외수입	778,920	6.26	713,420	7.43	65,500	9.18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	4,116,978	33.09	3,081,000	32.07	1,035,978	33.62
보조금		1,068,792	8.59	1,171,532	12.19	△102,740	△8.77
	국고보조금등	852,313	6.85	538,065	5.60	314,248	58.40
	시도비보조금등	216,479	1.74	633,467	6.59	△416,988	△65.8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254,050	50.27	4,336,701	45.14	1,917,349	44.21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일반공공행정	6,244,854	50.19	4,464,894	46.47	1,779,960	39.87
사회복지	619,189	4.98	573,879	5.97	45,310	7.9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12,049	3.31	74,052	0.77	337,997	456.43
교통 및 물류	3,116,049	25.05	2,467,263	25.68	648,786	26.30
국토및지역개발	89,942	0.72	74,150	0.77	15,792	21.30
기타	1,959,155	15.75	1,954,018	20.34	5,137	0.26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인건비	2,164,105	17.39	2,094,350	21.80	69,755	3.33
물건비	2,977,986	23.94	2,696,910	28.07	281,076	10.42
경상이전	2,495,153	20.06	3,136,005	32.64	△640,852	△20.44
자본지출	4,191,356	33.69	1,330,329	13.85	2,861,027	215.06
내부거래	497,660	4.00	0	0.00	497,660	순증
예비비및기타	114,978	0.92	350,662	3.65	△235,684	△67.21

Ⅳ. 종합 검토의견

□ 신규 및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계			27,507,667
1	마을자치과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 : 2023년도 1회추경 8,400	4,800
2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 2023년도 1회추경 64,350	118,800
3	진잠동	진잠작은도서관 운영	6,480
4		느티나무 음악회	10,000
5	세정과	업무자동화(RPA)시스템운영	2,000
6		등록면허세 (면허분) 관리	12,388
7	민원여권과	기록관 시설환경개선	179,599
8	일자리정책과	건전소비 및 건전상거래운영 건전소비 및 건전상거래운영 : 계량기 정기검사(2년주기)	17,249
9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시비)	2,392
10	문화관광과	향토문화유산 관리	2,880
11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경상)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경상) : 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연도별 관련 사업비 확보	1,000,000
12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자본)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국비_자본) : 온천문화체험관 설계 및 착공에 따른 연도별 관련 사업비 확보	3,240,000
13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 2023년도 1회추경 4,000,000	800,000
14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352,900
15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시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2023년도 1회추경 160,000	750,000
16		관광진흥기금전출금	30,000
17	교육과학과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	20,000
18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시비)	212,260
19	교육과학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시비)	2,000
20		학교돌봄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시비) 학교돌봄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 : 2023년도 1회추경 18,144	18,144
21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시비)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 2023년도 3회추경 27,960	78,740
22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교육비특별회계)	36,130
23		스마트돌봄체계 구축(국비_공모)	1,703,800
24	미래전략과	청년IT지원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국비)	41,000
2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국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2023년도 2회추경 190,000	160,000
26		대학협력사업	31,000
27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 2023년도 1회추경 20,000	20,000
28	평생학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7,460
29	도서관운영과	공공도서관 자동도서대출 반납기 설치(주민참여예산)	75,000
30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민간위탁)(시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민간위탁) : 민간위탁 도서관 개소수 증가에 따른 별도 편성	220,000
31		(가칭)용산도서관 개관	22,000
32		(가칭)자운도서관 조성	42,000
33	사회돌봄과	경로당 철거	60,000
34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국비)	647,143
35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국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2023년도 2회추경 50,120	15,752
36		복지관 민관협력 활성화 복지관 민관협력 활성화 : 2023년도 2회추경 7,900	9,000
37	희망복지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국비)	20,000
38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국비)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2023년도 2회추경 560,000	1,065,000
39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시비)	350,000
40		민관협력 돌봄체계 활성화(시비)	54,000
41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	50,000
42	희망복지과	이사비 지원사업(국비) 이사비 지원사업 : 2023년도 2회추경 4,000	4,000
43		자산형성지원(국비)	3,338,831
4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시비)	1,200
45	가족복지과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5,000
46		출산장려지원금	750,000
47		지역아동센터 돌봄추가인력 지원(시비)	152,000
4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시비)	5,000
4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시비)	6,200
50		장애아통합반 특수교재 교구비 지원 장애아통합반 특수교재교구비 지원 : 2023년도 1회추경 15,000	15,000
51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 2023년도 1회추경 54,000	116,000
52		교재교구비 지원(시비)	30,000
53	지역산업과	전기자동차보급(국비)	46,000
54		스마트농업 사전컨설팅 지원	3,300
55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70,000
56		학교무상급식 학교무상급식 : 2023년도 1회추경 4,046,337	3,240,324
57		길고양이 동물약품 지원(시비)	8,550
58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국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 2023년도 3회추경 152,000	60,000
59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시비)	440,000
60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71,000
61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 구입	1,500
62	푸른환경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지원	9,000
63		빛공해관리	700
64	청소행정과	다세대주택 음식물쓰레기통 선반설치(주민참여예산)	35,000
65	청소행정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시비)	9,600
66		재활용품무인회수기설치(주민참여예산)	80,000
67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시비_주민참여예산)	60,000
68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국비)	10,000
69		재활용정거장분리수거도우미(주민참여예산)	100,000
70	교통정책과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PM) 단속 및 견인	13,876
71		인력운영비(시비_PM단속인부임)	82,000
72	주차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시비_주민참여예산)	75,000
73	공원과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시비)	50,000
74		방동 윤슬거리 운영	326,075
75	녹지산림과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국비)	80,000
76		녹색 공간 조성 사업(국비)	260,000
77		가로변 도시숲 생육환경 개선(시비_전환사업)	55,000
78		가로수조형전지(시비)	104,000
79		유성구 캠핑장 관리	536,633
80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167,360
81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	30,000
82		산불대응센터관리	11,450
83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국비)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 : 2023년도 1회추경 300,000	150,000
84		산림재해대책비(국비)	196,576
85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184,865
86		빈집 실태조사	100,000
87	재난안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	600,000
88	재난안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국비)	100,000
89		관용 전기자동차 구매(국비)	50,000
90		인력동원훈련(국비)	1,890
91		원자력 안전 운영	11,000
92	건설과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국비)	100,000
93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진입도로 개설(국비)	242,100
94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일원)도로개설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일원)도로개설 : 2023년도 2회추경 47,000	600,000
95		송정동선형개량및도로확장사업(시비_전환사업) 송정동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사업 : 2023년도 2회추경 512,000	912,000
96		도로개선사업	175,000
97		신성동행정복지센터일원도로개선사업	100,000
98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	50,000
99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영농손실보상금	710
100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시비)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 : 2023년도 2회추경 600,000	1,220,000
101		지하차도 등 구조물 및 배수시설 유지관리(시비)	150,000
102		지하차도,터널 부속시설 유지관리(시비)	46,000
103		하수관로악취저감정비공사(시비_주민참여예산)	50,000
104	건축과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시비)	100,000
105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2022년 최종예산 759,960	135,930
106	토지정보과	소규모미등록지및연속지적도정비(국비)	92,000
107	건강정책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시비)	8,000
108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시비)	1,600
10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시비)	400
110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시비)	110,000
111	건강정책과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국비)	6,000
112	예방의약과	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국비)	20,880
113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국비)	3,200

○ 신규 사업 현황(일반회계)

-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총 113건으로 건설과 12건, 녹지산림과 10건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은 275억 767만원임.

○ 신규 사업 현황(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계			4,033,983
1	마을자치과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 2023년도 2회추경 19,704	87,173
2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1,660,000
3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890,000
4		마을축제 운영	10,000
5	원신흥동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73,000
6	희망복지과	재가의료지원(국비)	21,250
7		부당이득금환수금등	70,000
8	지역산업과	학하동발전소 특별지원(국비)	334,900
9	주차관리과	주차장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	140,000
10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0,000
11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0,000
12		주차장적립기금전출금	497,660

- 특별회계 신규사업은 총 12건으로 주차관리과 4건 등 총예산 40억 3,398만원임.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9% 증가된 7,561억 9,817만원이며,

— 주요 세입 증가부문은 보통세인 재산임대수입(15.94%), 징수교부금수입(10.00%), 이자수입(12.25%)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과 조정교부금등(3.42%), 국고보조금(15.51%)이 증액 계상되었음.

— 세입의 감소 요인으로는 보통세 감소(⧍6.32%), 지방교부세 감소(△34.00%) 등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수료 등 세입 예산안 산출 시 근거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대상 및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 입법및선거관리(29.11%),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중 재난방재ㆍ민방위(46.04%), 교육 분야 중 고등교육 (순증), 문화및관광 분야 중 관광(3,523.97%) 및 체육(90.28%), 환경 분야 중 환경보호일반(11.56%),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29.90%) 및 보훈(74.90%), 보건 분야 중 식품의약안전(8.38%),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ㆍ농촌(24.27%), 교통및물류 분야 중 도로(16.8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중 수자원(66.57%) 등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의 감소는 교육 중 유아및초중등교육(△85.24%), 환경 분야 중 대기(△74.34%), 사회복지 분야 중 사회복지일반(△11.29%),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임업ㆍ산촌(△35.8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중 산업진흥ㆍ고도화(△45.19%), 예비비(△58.02%)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33억 4,433만원 대비 7억 3,897만원 증가  ‣ 기획실은 전년도 273억 3,156만원 대비 194억 464만원 감소    ‣ 홍보실은 전년도 29억 2,409만원 대비 1억 5,735만원 감소        ‣  감사실은 전년도 1억 3,024만원 대비 393만원 감소

‣ 운영지원과는 전년도 267억 8,042만원 대비 40억 6,518만원 증가

‣ 마을자치과는 전년도 54억 2,685만원 대비 22억 4,166만원 증가

‣ 동행정복지센터는 전년도 67억 4,193만원 대비 5,670만원 증가

‣ 회계과는 전년도 478억 464만원 대비 27억 9,927만원 증가     ‣세정과는 전년도 7억 4,034만원 대비 4,724만원 증가

‣ 세원관리과는 전년도 8억 4,760만원 대비 3,260만원 감소

‣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8억 3,596만원 대비 9,609만원 증가

‣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54억 2,330만원 대비 15억 4,466만원 감소

‣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86억 7,786만원 대비 47억 7,751만원 증가

‣ 교육과학과는 전년도 64억 2,649만원 대비 23억 3,266만원 증가

‣ 미래전략과는 전년도 19억 5,783만원 대비 4억 230만원 감소

‣ 평생학습과는 전년도 65억 2,788만원 대비 2억 9,001만원 감소       ‣ 도서관운영과는 전년도 64억 5,044만원 대비 3억 567만원 증가

‣ 사회돌봄과는 전년도 1,655억 7,446만원 대비 176억 8,386만원 증가

‣ 희망복지과는 전년도 490억 2,601만원 대비 149억 1,520만원 증가

‣ 가족복지과는 전년도 1,978억 2,909만원 대비 134억 8,225만원 증가

‣ 지역산업과는 전년도 184억 4,778만원 대비 23억 1,004만원 감소

‣ 위생과는 전년도 12억 4,079만원 대비 8,580만원 증가

‣ 푸른환경과는 전년도 23억 9,547만원 대비 5억 7,151만원 감소

‣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292억 1,169만원 대비 15억 4,722만원 증가

‣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74억 1,460만원 대비 18억 5,026만원 증가

‣ 주차관리과는 전년도 25억 7,900만원 대비 16억 6,700만원 감소

‣ 공원과는 전년도 122억 9,804만원 대비 24억 1,809만원 감소

‣ 녹지산림과는 전년도 194억 9,124만원 대비 37억 896만원 감소

‣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4억 2,802만원 대비 3억 1,003만원 증가

‣ 재난안전과는 전년도 46억 3,790만원 대비 9억 5,662만원 증가

‣ 건설과는 전년도 139억 9,851만원 대비 48억 190만원 증가

‣ 건축과는 전년도 9억 2,229만원 대비 6,670만원 증가

‣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7억 3,080만원 대비 7,754만원 증가

‣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24억 9,410만원 대비 3억 2,918만원 증가

‣ 건강정책과는 전년도 159억 9,229만원 대비 5억 9,507만원 증가

‣ 예방의약과는 전년도 44억 4,790만원 대비 3억 9,009만원 감소

‣ 보건진료과는 전년도 82억 5,295만원 대비 8억 4,799만원 감소

○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획실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	90,000
홍보실	공식 홍보영상 제작	50,000
운영지원과	구내식당 내부환경 개선공사	855,850
	직원 휴양시설 지원	224,000
	대상포진 백신접종 지원	54,000
	직원 건강검진비	315,000
마을자치과	동 임시사무실 임차료 및 이동민원실 운영	347,579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1,660,000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890,000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60,000
회계과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265,125
민원여권과	기록관 시설환경개선	179,599
미래전략과	유성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54,500

□ 일반공공행정

□ 공공질서 및 안전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재난안전과	을지연습	47,450
	원자력 안전 운영	11,000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교육과학과	청소년 나Be 한마당	130,000
미래전략과	대학협력사업	31,000
평생학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7,460

□ 교육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문화관광과	유성온천문화축제	1,030,000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4,240,000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및 추가 건립비	1,152,900
	진잠ㆍ구즉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	350,000
도서관운영과	2024 유성구 한국지역도서전 개최	150,000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	1,178,485

□ 문화 및 관광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특수규격봉투 수집ㆍ운반 대행	3,254,367
	신동ㆍ둔곡지구 가로청소 대행	200,000
	클린지킴이 CCTV 설치	60,000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1,262,097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대행	5,762,000

□ 환경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교육과학과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100,844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90,000
미래전략과	청년정책 사업	138,600
사회돌봄과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380,0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438,766
	보훈단체 지원	244,323
	보훈회관 건립	2,235,000
	기초연금 지원	77,742,541
	노인사회활동지원	15,153,347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285,104
희망복지과	긴급복지지원금	2,662,500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065,000
가족복지과	출산장려지원금	750,000
	아동급식 지원	2,270,844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65,000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원	85,500

□ 사회복지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위생과	부정불량식품 근절	19,600
건강정책과	정신보건사업	13,135
	대전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110,000
예방의약과	방역사업 운영	523,487
보건진료과	주민보건진료	572,081

□ 보건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지역산업과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320,000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	146,000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440,000
녹지산림과	유성구 캠핑장 관리	536,633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167,360
	산린병해충 방제	215,700

□ 농림해양수산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일자리정책과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949,468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지원	100,000
지역산업과	학하동발전소 특별지원(컨테이너팜 조성)	334,900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운영	106,080
주차관리과	주정차단속관리	1,529,523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구축	195,000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40,000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0,000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0,000
건설과	도로보수정비	722,049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00,000
	나눔숲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개설	242,100
	소로3-갑동1호선(갑동432번지일원) 도로개설	600,000
	송정동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사업	912,000
	관내 도로개선사업	175,000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선	100,000

교통 및 물류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문화관광과	온천관로 유지관리	124,000
공원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1,864,659
	족욕장 운영	238,220
	방동 윤슬거리 운영	326,075
녹지산림과	꽃도시조성	282,000
	봄꽃전시회 개최	213,300
	가로수 조성사업	600,000
	은행나무 바꿔심기	225,171
	녹색공간 조성사업	260,000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	184,865
재난안전과	하천 유지관리	926,418
건설과	하수도 자체 준설	59,458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35,930
공동주택과	재건축 안전진단	70,000
토지정보과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	92,000
	지적재조사사업	1,152,943

국토 및 지역개발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교육과학과	혁신생태계 구축 포럼 및 운영	20,000

과학기술

□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48% 증가한 124억 4124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21.40%), 기타수입(3645.83%), 과태료(34.21%)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57.86%), 시ㆍ도비 보조금 등(△65.83%), 잉여금(△36.59%) 등이 감액 계상되었음.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87% 증가한 19억 9,85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분권 활성화 2,864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343만 7천원, 주민자치 활성화 2,579만 8천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8억 2,504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4,414만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2억원,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8,717만 3천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1억 5,160만 6천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1억 1천만원,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2천만원 등이 계상되고,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16억 6천만원,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 9천만원, 마을축제 추진위원 역량강화 1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됨.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81% 증가한 4,5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지원 5억 2,793만 9천원, 기본경비 595만원이 계상되고, 재가의료 지원 2,125만원이 신규 편성됨.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56.43% 증가한 3억 3,79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기본지원 6,93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도서구입비) 766만원, 예비비 19만원이 계상되고, 학하동발전소 특별지원(컨테이너팜 조성) 3억 3,490만원이 신규 편성됨.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81% 증가한 6억 5,39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태료 체납관리 1억 7,349만 4천원, 주정차단속관리 15억 2,952만 3천원,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구축 1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억 4천만원,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30% 증가한 1,57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하수관리 8,994만원을 계상하였음.

— 전반적으로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 사업 추진의 적정성, 중복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설해예방 및 기초연금 지원 등 구민안전 및 공공복지 강화 편성방향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소요액을 확보하였는지, 전년도 결산 결과 대비 과다 요구ㆍ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민간위탁사업 예산 중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편성된 경우는 없는지, 경상적 경비는 자체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 고려하고 2024년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요구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월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 보는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안 번호	388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의안요지 : 붙 임

4. 검토의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ㆍ작성하고 의회의 심의ㆍ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ㆍ폐합 추진

○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4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2. 유성구 기금(총괄)

가.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		2024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13,748,057	10,968,764	40,412,446	84,304,375	△29,392,432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850,700	23,042	23,042	850,700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48,260,000	1,014,000	18,000,000	31,274,000	△16,986,000
관광진흥기금	343,550	37,634	40,000	341,184	△2,36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1,492,008	32,286	117,500	1,406,794	△85,21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857,986	124,006	159,440	822,552	△35,434
주차장적립기금	18,457,416	453,467	300,000	18,610,883	153,467
녹지기금	8,675,245	765,547	4,362,644	5,078,148	△3,597,097
재난관리기금	703,458	100,000	0	803,458	1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4,313,739	1,529,382	400,000	5,443,121	1,129,382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316,260	270,000	264,820	2,321,440	5,18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20,040,118	470,000	6,000,000	14,510,118	△5,530,000
고향사랑기금	7,437,577	6,149,400	10,745,000	2,841,977	△4,595,600

❍ 2024년도말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3년도말 현재액 1,137억  9,805만 7천원보다 293억 9,243만 2천원이 감소한 844억 562만 5천원임.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24,818,071	7,921,855	0	0	113,798,057	2,591,614	506,545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873,742	0	0	0	850,700	23,042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49,274,000	0	0	0	48,260,000	1,014,000	0
관광진흥기금	381,184	30,000	0	0	343,550	7,634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24,294	0	0	0	1,492,008	22,286	10,000
식품진흥기금	981,992	0	0	0	857,986	24,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910,883	0	0	0	18,457,416	453,467	0
주차장적립기금	9,440,792	497,660	0	0	8,675,245	267,887	0
녹지기금	803,458	0	0	0	703,458	3,455	96,545
재난관리기금	5,843,121	1,394,195	0	0	4,313,739	135,187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86,260	0	0	0	2,316,260	20,000	25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0,510,118	0	0	0	20,040,118	470,00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3,586,977	6,000,000	0	0	7,437,577	149,400	0
고향사랑기금	101,250	0	0	0	50,000	1,250	50,000

다.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합 계	124,818,071	16,186,964	100,000	62,440	84,405,625	23,042	24,040,000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873,742	0	0	0	850,700	23,042	0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계정)	49,274,000	0	0	0	31,274,000	0	18,000,000
관광진흥기금	381,184	40,000	0	0	341,184	0	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24,294	17,500	100,000	0	1,406,794	0	0
식품진흥기금	981,992	119,440	0	0	822,552	0	40,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910,883	300,000	0	0	18,610,883	0	0
주차장적립기금	9,440,792	4,362,644	0	0	5,078,148	0	0
녹지기금	803,458	0	0	0	803,458	0	0
재난관리기금	5,843,121	400,000	0	0	5,443,121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586,260	202,380	0	62,440	2,321,440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	20,510,118	0	0	0	14,510,118	0	6,000,00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	13,586,977	10,745,000	0	0	2,841,977	0	0
고향사랑기금	101,250	0	0	0	101,250	0	0

(단위：천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2,304만 2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8억 5,07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8억 5,07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304만 2천원으로 운영하는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40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482억 6천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312억 7,400만원, 기타지출 180억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관광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63만 4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3억 4,355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관광숙박법 숙박비 지원에 4천만원, 예치금으로 3억 4,118만 4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28만 6천원과 그외수입 1천만원 및 예치금 회수액 14억 9,200만 8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민간 융자금에 1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1,750만원, 예치금으로 14억 679만 4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식품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수입 6천원, 과징금수입 1억원, 예치금 회수액 8억 5,798만 6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억 5,944만원, 예치금으로 8억 2,255만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346만 7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184억 5,741만 6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금고동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부담금으로 3억원, 예치금으로 186억 1,088만 3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차장적립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788만 7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86억 7,524만 5천원, 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 4억 9,766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43억 6,264만 4천원, 예치금 50억 7,814만 8천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녹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5만 5천원과 가로수원인 자부담금 9,654만 5천원, 예치금 회수액 7억 345만 8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8억 345만 8천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518만 7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43억 1,373만 9천원, 일반회계 출연금 13억 9,419만 5천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에 4억원, 일반예치금 34억 12만 1천원, 의무예치금 20억 4,300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1억원, 지방재정공제회 수익금 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지난년도 과태료수납액 7천만원, 이행강제금 1천만원, 옥외광고물 등 위반 과태료 5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23억 1,626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2억 6,482만원, 예치금 23억 2,144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천만원, 예치금 회수 200억 4,011만 8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예치금으로 145억 1,011만 8천원, 기금전출금으로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940만원, 예치금 회수 74억 3,757만 7천원,  기금전입금 60억원을 계상하여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63억 6,800만원 및 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43억 7,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28억 4,197만 7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고향사랑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만원, 고향사랑 기부금 5천만원, 예치금 회수액 5천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예치금 1억 125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임.

Ⅳ.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은 없으나, 일반운영비는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최소한만 계상하였는지, 기금의 성과분석을 충실히 이행하였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심도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을 운용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함께 우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괄 운용하는 기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급 지급을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24년 지출계획으로 대전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확충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와 제설자재 구입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2024년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철사형 현수막게시대 교체,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게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조례와 운용 지침 등의 숙지가 필요할 것임.

❍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및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원회별 검토의견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배재성)

< 2024년도 예산안 >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768,639,407	719,719,780	48,919,627	6.80
일 반 회 계	756,198,169	710,111,524	46,086,645	6.49
특 별 회 계	12,441,238	9,608,256	2,832,982	29.48

○ 2024년도 유성구 예산안 규모는

－ 2023년도 대비 6.80%인 489억 1,962만 7천원이 증가한 7,686억 3,940만 7천원으로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561억 9,81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4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4억 4,12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9.48% 증가하였음.

Ⅱ.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 없음

○ 세출예산 : 4,083,300천원

－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액 33억 4,433만원 대비 22.10%인 7억 3,897만원이 증가한 40억 8,330만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전체의 0.53%에 해당하는 규모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4,083,300	100	3,344,327	100	738,973	22.10
지방의회 운영지원			1,846,635	45.22	1,430,311	42.77	416,324	29.11
	의정활동지원		1,155,195	28.29	1,067,514	31.92	87,681	8.21
	의회사무지원		691,440	16.93	362,797	10.85	328,643	90.59
		의정연구활동지원	18,112	0.44	18,112	0.54	0	0.00
		의정활동대외협력	116,995	2.87	70,320	2.10	46,675	66.38
		차량관리(의회사무국)	10,195	0.25	9,316	0.28	879	9.44
		의회사무행정지원	218,144	5.34	163,979	4.90	54,165	33.03
		의회시설관리	307,414	7.53	85,776	2.56	221,638	258.39
		직원복지지원	18,200	0.45	13,400	0.40	4,800	35.82
		효율적인 인사운영	2,380	0.06	1,894	0.06	486	25.66
행정운영경비			2,236,665	54.78	1,914,016	57.23	322,649	16.86
	인력운영비		2,138,589	52.37	1,824,732	54.56	313,857	17.20
	기 본 경 비		98,076	2.40	89,284	2.67	8,792	9.85

Ⅲ. 검토의견(사업설명서 중심)

1) 의정활동지원 (p.7)

－ 사업내용: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수당 및 활동비 지급, 지방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 지원 등

－ 소요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 예산.집행
		본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계	1,155,195	1,067,514	1,067,514	증감액	87,681	819,400	695,290
구	1,155,195	1,067,514	1,067,514	증가율	8.2%

－ 의견: 2023년도 본예산액 10억 6,751만원 대비 8.2%인 8,768만원이 증액된 11억 5,52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6,720만원, 의원국외여비 91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242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4개 통계목은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총액한도제(270,490천원)로 운영하는 바 예산과목 편성액 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총액한도제(4개 통계목)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편성액	증감
총액한도액	264,409	270,490	6,081
의정운영공통경비	109,409	96,490	△12,919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8,000	90,000	12,000
의원국외여비	49,000	56,000	7,00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8,000	28,000	0

2) 의정연구활동지원 (p.10)

－ 사업내용: 의원 입법활동 보좌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신문, 잡지,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

－ 소요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 예산.집행
		본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계	18,112	18,112	18,112	증감액	0	15,560	13,726
구	18,112	18,112	18,112	증가율	0%

－ 의견: 2023년도 본예산액 1,811만원과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어 신문구독료 9,072천원, 주간지 구독료 2,080천원, 월간지 구독료 1,920천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40천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1월말 현재 집행액은 13,405천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

2023년도 추진실적(11월말 현재)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집행세부내역)
사무관리비 (201-01)	18,112	13,405	4,707	신문, 잡지(주간지, 월간지), 도서 구입

3) 의정활동대외협력 (p.11)

－ 사업내용: 의정홍보광고, 유공자표창장 제작,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의회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광고료 등

－ 소요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 예산.집행
		본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계	116,995	70,320	80,320	증감액	46,675	63,169	56,914
구	116,995	70,320	80,320	증가율	66.3%

－ 의견: 2023년도 본예산액 7,032만원 대비 66.3%인 4,668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으로, 배너광고 이미지 제작비 신규 편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및 개원 기념 행사 및 워크숍 비용 1천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제9대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여 바람직한 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차량관리 (p.13)

－ 사업내용: 의회 차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 소요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 예산.집행
		본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계	10,195	9,316	9,316	증감액	879	8,617	6,751
구	10,195	9,316	9,316	증가율	9.4%

－ 의견: 2023년도 본예산액 932만원 대비 9.4%인 88만원이 증액된 1,020만원으로 아반떼 차량을 소형(1500cc이하)에서 중형(2000cc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의회사무 행정지원 (p.15)

－ 사업내용: 원활한 회기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경비

－ 소요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 예산.집행
		본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계	218,144	163,979	213,949	증감액	54,165	115,070	94,507
구	218,144	163,979	213,949	증가율	33.0%

－ 의견: 2023년도 본예산액 1억 6,398만원 대비 33%인 5,417만원이 증액된 2억 1,814만원으로 의정소식지 제작 부수 확대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비 반영,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으로 홍보 효과 제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인쇄 비용 및 사무실 소모품 비용 증액, 해외 기관 및 시설 방문에 따른 통역비 등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이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사료됨

6) 의회시설관리 (p.19)

－ 사업내용: 의회 청사 운영ㆍ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 소요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 예산.집행
		본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계	307,414	85,776	85,776	증감액	221,638	119,537	108,728
구	307,414	85,776	85,776	증가율	258.3%

－ 의견: 2023년도 본예산액 8,578만원 대비 258.3%인 2억 2,164만원이 증액된 3억 741만원으로 내구연한(9년)이 경과한 냉난방기 37대에 대한 교체 및 설치비용 1억 6,043만원 신규 편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직원복지지원 (p.21)

－ 사업내용: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도모

－ 소요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 예산.집행
		본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계	18,200	13,400	16,700	증감액	4,800	13,000	12,475
구	18,200	13,400	16,700	증가율	35.8%

－ 의견: 2023년도 본예산액 1,340만원 대비 35.8%인 480만원이 증액된 1,820만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 등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8) 효율적인 인사 운영 (p.22)

－ 사업내용: 지방공무원 인사안건 심의 등 원활한 인사 운영 추진

－ 소요재원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증감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 예산.집행
		본예산	최종예산			최종예산	집행액
계	2,380	1,894	1,894	증감액	486	4,622	3,940
구	2,380	1,894	1,894	증가율	25.6%

－ 의견: 2023년도 본예산액 189만원 대비 25.6%인 49만원이 증액된 238만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가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증액된 것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 원활한 의회운영,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사무국 인력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예년에 비해 22.10%(738,973천원) 증가한 것으로 적정한 규모의 편성으로 판단됨.

－ 그 중 전년도 대비 258.3%인 221,638천원이 증가한 의회시설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그동안 제한해오던 유성구의회 청사 출입을 개방함으로써 제한적이었던 청사의 사용 인원 및 방문자 증가에 따른 화장실 보완, 조경 등의 환경 개선과 냉난방기 교체 등 각종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해 필요한 편성으로 보임. 다만 구민의 눈높이, 비용 대비 시설 활용도, 장기적인 유지관리 요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집행부 견제 ․ 감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이수경)

〈1〉2024년도 예산안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7,686억 3,940만 7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7,197억 1,978만원 보다 6.80%인 489억 1,96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7,561억 9,816만 9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7,101억 1,152만 4천원보다 6.49%인 460억 8,664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24억 4,123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96억 825만 6천원보다 29.48%인 28억 3,298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68,639,407	719,719,780	48,919,627	6.80
일 반 회 계		756,198,169	710,111,524	46,086,645	6.49
특 별 회 계		12,441,238	9,608,256	2,832,982	29.48
	- 자치분권특별회계	12,441,238	9,608,256	2,832,982	29.48
	- 의료급여기금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25,142	579,832	45,310	7.81
	- 주차장	412,049	74,052	337,997	456.43
	- 지하수관리	5,069,251	4,415,328	653,923	14.81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56,198,169	100.00	710,111,524	100.00	46,086,645	6.49
자체수입		195,215,773	25.82	203,748,047	28.69	△8,532,274	△4.19
	지 방 세	157,811,490	20.87	168,388,342	23.71	△10,576,852	△6.28
	세 외 수 입	37,404,283	4.95	35,359,705	4.98	2,044,578	5.78
의존수입		527,798,980	69.79	493,363,477	69.48	34,435,503	6.94
	지방교부세	16,500,000	2.18	25,000,000	3.52	△8,500,000	△34.00
	조정교부금등	28,613,000	3.78	27,666,000	3.90	947,000	3.42
	보조금	482,685,980	63.83	440,697,477	62.06	41,988,503	9.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183,416	4.39	13,000,000	1.83	20,183,416	155.26
	보전수입등	15,000,000	1.98	13,000,000	1.83	2,000,000	15.38
	내부거래	18,183,416	2.40	0	0.00	18,183,416	순증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56,198,169	100.00	715,784,709	100.00	40,413,460	5.65 %
일반공공행정	29,927,368	3.96	35,643,104	4.98	△5,715,736	△16.04
공공질서 및 안전	3,378,465	0.45	2,313,462	0.32	1,065,003	46.04
교육	2,871,771	0.38	7,157,106	1.00	△4,285,335	△59.88
문화 및 관광	18,192,835	2.41	13,063,928	1.83	5,128,907	39.26
환경	24,434,134	3.23	23,411,851	3.27	1,022,283	4.37
사회복지	465,584,627	61.57	417,567,159	58.34	48,017,468	11.50
보건	23,225,548	3.07	23,933,970	3.34	△708,422	△2.96
농림해양수산	21,013,704	2.78	20,725,870	2.90	287,834	1.3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665,689	0.48	6,688,313	0.93	△3,022,624	△45.19
교통및물류	22,947,684	3.03	20,933,178	2.92	2,014,506	9.62
국토 및 지역개발	30,422,660	4.02	30,172,262	4.22	250,398	0.83
과 학 기 술	373,046	0.05	361,075	0.05	11,971	3.32
예비비	6,928,696	0.92	16,504,607	2.31	△9,575,911	△58.02
기타	103,231,942	13.65	97,308,824	13.59	5,923,118	6.0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56,198,169	100.00	715,784,709	100.00	40,413,460	5.65
인건비	93,675,831	12.39	90,273,116	12.61	3,402,715	3.77
물건비	41,929,478	5.54	37,695,759	5.27	4,233,719	11.23
경상이전	556,987,020	73.66	505,343,194	70.60	51,643,826	10.22
자본지출	49,538,095	6.55	51,258,919	7.16	△1,720,824	△3.36
내부거래	7,139,049	0.94	14,709,114	2.05	△7,570,065	△51.47
예비비 및 기타	6,928,696	0.92	16,504,607	2.31	△9,575,911	△58.02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세외수입		5,118,396	41.14	4,100,023	42.67	1,018,373	24.84
	경상적 세외수입	222,498	1.79	305,603	3.18	△83,105	△27.19
	임시적 세외수입	778,920	6.26	713,420	7.43	65,500	9.1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116,978	33.09	3,081,000	32.07	1,035,978	33.62
보조금		1,068,792	8.59	1,171,532	12.19	△102,740	△8.77
	국고보조금등	852,313	6.85	538,065	5.60	314,248	58.40
	시도비보조금등	216,479	1.74	633,467	6.59	△416,988	△65.8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254,050	50.27	4,336,701	45.14	1,917,349	44.21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2,441,238	100.00	9,608,256	100.00	2,832,982	29.48
인건비	2,164,105	17.39	2,094,350	21.80	69,755	3.33
물건비	2,977,986	23.94	2,696,910	28.07	281,076	10.42
경상이전	2,495,153	20.06	3,136,005	32.64	△640,852	△20.44
자본지출	4,191,356	33.69	1,330,329	13.85	2,861,027	215.06
내부거래	497,660	4.00	0	0.00	497,660	순증
예비비및기타	114,978	0.92	350,662	3.65	△235,684	△67.21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56,158,796	159,492,330	△3,333,534	△2.09
일반회계	149,913,942	155,027,436	△5,113,494	△3.30
특별회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 유성구 총 예산 7,686억 3,940만 7천원의 20.32%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61억 5,89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4억 9,233만원 보다 2.09%인 33억 3,353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3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499억 1,39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0억 2,743만 6천원보다 3.30%인 51억 1,349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62억 4,4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6,489만 4천원보다 39.87% 증가된 17억 7,996만원이 계상되었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63,211,549	258,496,578	4,714,971	1.82
기획실	61,577,062	50,074,649	11,502,413	22.97
홍 보 실	0	0	0	0
감사실	200	0	200	100
자치행정국	188,989,561	197,432,812	△8,443,251	△4.28
미래혁신국	11,789,657	9,773,483	2,016,174	20.63
동행정복지센터	13,661	38	13,623	35,850
평생학습원	841,408	1,215,596	△374,188	△30.7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32억 1,154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2%인 47억 1,497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67,317,934	160,698,716	6,619,218	4.12
기획실	7,926,927	27,331,564	△19,404,637	△71.00
홍 보 실	2,766,741	2,924,092	△157,351	△5.38
감사실	126,313	130,240	△3,927	△3.02
자치행정국	91,652,653	82,435,814	9,216,839	11.18
미래혁신국	27,648,691	22,485,473	5,163,218	22.96
동행정복지센터	6,798,633	6,741,933	56,700	0.84
평생학습원	12,993,984	12,978,320	15,664	0.1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3억 1,79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2%인 66억 1,9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동행정복지센터	-	-	-	-
세출	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085,834	2,087,257	1,998,577	95.75
	동행정복지센터	2,159,020	2,377,637	△218,617	△9.19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62억 4,4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87%인

17억 7,996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61,577,062	50,074,649	11,502,413	22.97
세 출	7,926,927	27,331,564	△19,404,637	△71.00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615억 7,70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7%인 115억 241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79억 2,69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00%인 194억 463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	-	-	-
세 출	2,766,741	2,924,092	△157,351	△5.38

❍ 홍보실 소관

- 세출예산안 규모는 27억 6,674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8%인 1억 5,735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00	0	200	100
세 출	126,313	130,240	△3,927	△3.02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0%인 2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2,631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02%인 392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4.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188,989,561	197,432,812	△8,443,251	△4.28
	운영지원과	-	-	-	-
	마을자치과	669,067	698,924	△29,857	△4.27
	회계과	15,998,380	13,927,549	2,070,831	14.87
	세정과	138,573,090	153,022,342	△14,449,252	△9.44
	세원관리과	33,214,186	29,398,800	3,815,386	12.98
	민원여권과	534,838	385,197	149,641	38.85
동행정복지센터		13,661	38	13,623	35,850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889억 8,956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28%인 84억 4,325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366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5,850%인 1,362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91,652,653	82,435,814	9,216,839	11.18
	운영지원과	30,845,597	26,780,420	4,065,177	15.18 %
	마을자치과	7,668,514	5,426,854	2,241,660	41.31 %
	회계과	50,603,905	47,804,639	2,799,266	5.86 %
	세정과	787,583	740,342	47,241	6.38 %
	세원관리과	815,004	847,599	△32,595	△3.85 %
	민원여권과	932,050	835,960	96,090	11.49 %
동행정복지센터		6,798,633	6,741,933	56,700	0.84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16억 5,265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1.18%인 92억 1,68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7억 9,863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0.84%인 5,670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동행정복지센터	-	-	-	-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62억 4,485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9.87%인 17억

7,996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085,834	2,087,257	1,998,577	95.75
동행정복지센터	2,159,020	2,377,637	△218,617	△9.19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40억 8,583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5.75%인 19억 9,857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1억 5,90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19%인 2억 1,861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5. 미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11,789,657	9,773,483	2,016,174	20.63
	일자리정책과	1,783,647	3,562,849	△1,779,202	6.18
	문화관광과	5,882,246	3,057,924	2,824,322	△2.07
	교육과학과	3,494,764	2,131,510	1,363,254	0.43
	미래전략과	629,000	1,021,200	△392,200	32.67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7억 8,965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0.63%인 20억 1,617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27,648,691	22,485,473	5,163,218	22.96 %
	일자리정책과	3,878,641	5,423,300	△1,544,659	△28.48 %
	문화관광과	13,455,370	8,677,858	4,777,512	55.05 %
	교육과학과	8,759,154	6,426,490	2,332,664	36.30 %
	미래전략과	1,555,526	1,957,825	△402,299	△20.55 %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76억 4,869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2.96%인 51억 6,3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6.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841,408	1,215,596	△374,188	△30.78
	평생학습과	154,965	424,972	△270,007	△63.54
	도서관운영과	686,443	790,624	△104,181	△13.18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8억 4,140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0.78%인 3억 7,418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2,993,984	12,978,320	15,664	0.12
	평생학습과	6,237,872	6,527,882	△290,010	△4.44 %
	도서관운영과	6,756,112	6,450,438	305,674	4.74 %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29억 9,39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0.12%인 1,566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 주요 자체사업 현황

부서명	사 업 내 용	반영예산	비 고
홍보실	주요 구정홍보비	150,000	구정 주요 홍보비
	공식 홍보영상 제작	50,000	유성구 공식 홍보영상(2017년 제작)/ 4개국어(한/영/중/베)
운영지원과	구내식당 내부 환경개선 공사	855,850	방수 및 내부공간 확장 리모델링(8.1억) 주방기기 및 식탁 등 물품구입(4천6백)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315,000	지원금액(1인당): 25만원(23년) → 30만원(24년)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4,000	신규 편성/ 대상: 만 50세 이상
	직원 휴양시설 지원	224,000	대상자 전직원 확대(400명→1,400명)
마을자치과	동청사 임시사무실 임차 및 이동민원실	347,579	학하동 임시사무실 : 8,353천원 * 12월 상대동 임시사무실 : 10,050천원 * 12월 신성동 임시사무실 : 9,900천원 * 12월 * 관평동 이동민원실 : 8,251천원 * 1월 / 24. 4월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5,714,85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지원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등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궁동, 노은3동/자치분권특별회계)	2,550,000	궁동 : 건물매입비 등(16.6억) 노은3동 : 부지매입비(8.9억)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60,000	20,000천원*13개 동(전년 10,000천원)
민원여권과	기록관 시설환경 개선 사업	179,599	유성구기록관을 문서고로 확장 리모델링
일자리 정책과	유성형 공공일자리사업	997,777	4개분야(디지털,돌봄,마을,안전)/ 총 76명 채용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100,000	유성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 공모사업(4개 선정)
문화관광과	2024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190,000	2024 유성온천 장사씨름대회 개최/ 전국대회(5월)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및 추가 건립비	1,152,900	반다비체육센터 물품구입비 등(3.5억) 반다비체육센터 추가 건립비 발생 * 총사업비(140억→148억)
	공공체육관 민간위탁금(구즉,진잠)	350,000	운영손실금 보전 - 구즉(2억), 진잠(1.5억)
교육과학과	청소년 나Be 한마당	130,000	유성 과학축제(5천) 폐지 및 청소년 나Be 한마당으로 통합 운영
미래전략과	청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40,000	유성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5개년(’25년~’29년) 중장기 계획
	청년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0,000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1인 최대 10만원, 300명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방호대행	97,000	연장근무에 따른 방호대행 용역비
	구암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	120,000	노후 LED조명등 교체(4천) 강의실 환경개선공사(8천)
도서관 운영과	민간위탁도서관 청소대행	1,130,470	권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증 2.9억) - 1구역(4.4억/ 유성,진잠,원신흥), - 2구역(2.7억/노은,아가랑) - 3구역(4.2억/신규: 구즉,관평,전민복합 )
	2024 유성구 한국지역도서전 개최	150,000	전국 매년 개최하는 ‘한국지역도서전’의 2024년 대전 유성구 유치․개최
	민간위탁도서관 운영비	1,178,485	관평도서관 민간위탁비(5.3억)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비(6.4억)

□ (세출) 주요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반영예산	비 고
문화관광과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	4,240,000	경상 : 10억(온천지구활성화프로그램 등) 자본 : 온천문화체험관건립(32억) - 국 1,620, 시 810, 구 810천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750,000	총사업비 33.7억원(기확보 1.6억)
교육과학과	스마트돌봄체계구축	1,703,800	국비 70%, 시비 30% (신규)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68개소 양방향 화상교육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생성형AI로봇 설치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세입 총 예산은 2,694억 5,640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47%인 64억 9,493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6.28%, 지방교부세 34.00%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등 5.83%, 보조금 16.2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7.47%, 세외수입 1.30% 증가하였음.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징수교부금수입,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61억 5,89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4억 9,233만원 보다 2.09%인 33억 3,353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3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499억 1,39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0억 2,743만 6천원보다 3.30%인 51억 1,349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62억 4,4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6,489만 4천원보다 39.87% 증가된 17억 7,996만원이 계상되었음.

3. 2024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안 착안사항

[별도첨부]

4.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결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 경기 침체와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유성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청년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궁동 및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지원센터 건립비, 구민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및 추가 건립비, 2024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의 개최 비용, 구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구내식당 내부 환경공사 및 기록관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 사전절차 이행 및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의 명확성과 필요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전절차 이행)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4년 예산편성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청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용역비 4천만원 편성) / 미래전략과

❍ 또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징수와 지속적인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신규사업과 금년대비 증액사업 외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유성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전환 및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다.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4년도 기금운용 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나.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		24년도말 조 성 액 ⓓ =ⓐ+ⓑ-ⓒ	증 감 ⓔ =ⓓ-ⓐ
		수 입 ⓑ	지 출 ⓒ
합 계	113,798,057	11,020,014	40,412,446	84,405,625	△29,392,4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50,700	23,042	23,042	850,7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8,260,000	1,014,000	18,000,000	31,274,000	△16,986,000
관광진흥기금	343,550	37,634	40,000	341,184	△2,36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1,492,008	32,286	117,500	1,406,794	△85,2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857,986	124,006	159,440	822,552	△35,434
주차장적립기금	18,457,416	453,467	300,000	18,610,883	153,467
녹지기금	8,675,245	765,547	4,362,644	5,078,148	△3,597,097
재난관리기금	703,458	100,000	0	803,458	10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4,313,739	1,529,382	400,000	5,443,121	1,129,382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기획)	2,316,260	270,000	264,820	2,321,440	5,18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마을)	20,040,118	470,000	6,000,000	14,510,118	△5,530,000
고향사랑기금	7,437,577	6,149,400	10,745,000	2,841,977	△4,595,600

❍ 2024년도말 기금의 총괄 규모는 2023년도말 현재액 1,137억  9,805만 7천원보다 293억 9,243만 2천원이 감소한 844억 562만 5천원임.

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금운용

(단위: 천원)
기 금 명		23년도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		24년도말 조 성 액 ⓓ =ⓐ+ⓑ-ⓒ	증 감 ⓔ =ⓓ-ⓐ
			수 입 ⓑ	지 출 ⓒ
합 계		79,248,205	7,964,076	35,072,862	52,139,419	△27,108,7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110,700	1,037,042	18,023,042	32,124,700	△16,986,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50,700	23,042	23,042	850,7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8,260,000	1,014,000	18,000,000	31,274,000	△16,986,000
관광진흥기금		343,550	37,634	40,000	341,184	△2,366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22,356,378	740,000	6,264,820	16,831,558	△5,524,82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316,260	270,000	264,820	2,321,440	5,18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20,040,118	470,000	6,000,000	14,510,118	△5,530,000
고향사랑기금		7,437,577	6,149,400	10,745,000	2,841,977	△4,595,600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은 6종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792억 4,820만 5천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은 79억 6,407만 6천원, 지출은 350억 7,286만 2천원으로,

2024년도 말 521억 3,941만 9천원의 조성액이 발생함.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수입
합 계	84,727,271	6,030,000	0	0	76,981,945	0	1,665,326	50,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873,742	0	0	0	850,700	0	23,042	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9,274,000	0	0	0	48,260,000	0	1,014,000	0
관광진흥기금	381,184	30,000	0	0	343,550	0	7,634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20,510,118	0	0	0	20,040,118	0	470,000	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586,977	6,000,000	0	0	7,437,577	0	149,400	0
고향사랑기금	101,250	0	0	0	50,000	0	1,250	50,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847억 2,727만 1천원으로 전입금 60억 3천만원, 예치금회수 769억 8,194만 5천원, 이자수입 16억 6,532만 6천원, 기타수입 5천만원임.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84,727,271	10,785,000	0	0	49,919,229	23,042	24,0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73,742	0	0	0	850,700	23,042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9,274,000	0	0	0	31,274,000	0	18,000,000
관광진흥기금	381,184	40,000	0	0	341,184	0	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 획 실)	20,510,118	0	0	0	14,510,118	0	6,000,000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3,586,977	10,745,000	0	0	2,841,977	0	0
고향사랑기금	101,250	0	0	0	101,250	0	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847억 2,727만 1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07억 8,5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499억 1,922만 9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304만 2천원, 기타지출 240억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4년도 유성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44억 562만 5천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 1,137억 9,805만 7천원 대비 25.82% 감소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회계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총괄 운용하는 것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2,304만 2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8억 5,07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 8억 5,07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2,304만 2천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함께 우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총괄 운용하는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40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482억 6,0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312억 7,400만원, 기타지출 180억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은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63만 4천원과 예치금 회수액 3억 4,355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고, 관광숙박법 숙박비 지원에 4,0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4,118만 4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를 순차적으로 적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기획실)은 예치금회수 200억 4,011만 8천원, 이자수입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예치금으로 145억 1,011만 8천원, 기금전출금으로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마을자치과)은 청사 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 반영과 행정수요 충족 및 노후 청사 재건축을 위해 운용하는 사항으로, 예치금회수 74억 3,757만 7천원, 이자수입 1억 4,940만원, 기금전입금 60억원을 계상하여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63억 6,800만원 및 학하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로 43억 7,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28억 4,197만 7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임.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사 건립 기반 마련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반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적립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금리 금융환경 기조에 맞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 수급계획 분석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전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규모의 기금액 조성 및 확충 방안 및 심도 있는 기금 운영 활성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신예철)

〈1〉2024년도 예산안

Ⅰ		유성구 예산안 총괄

1

예산규모

▢ 유성구 예산안 총괄

○ 2024년도 유성구 예산안 총규모는

- 7,686억 3,94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97억 1,978만원 대비 6.80%인 489억 1,96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7,561억 9,81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01억 1,152만 4천원 대비 6.49%인 460억 8,664만 5천원이 증가 되었고,

- (특별회계) 124억 4,12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억 825만 6천원 대비 29.48%인 28억 3,298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68,639,407	719,719,780	48,919,627	6.80
일 반 회 계		756,198,169	710,111,524	46,086,645	6.49
특 별 회 계		12,441,238	9,608,256	2,832,982	29.48
	자치분권특별회계	6,244,854	4,464,894	1,779,960	39.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74,052	337,997	456.43
	주차장특별회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74,150	15,792	21.30

2

회계별 예산현황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총 계		756,198,169	100.00	710,111,524	100.00	46,086,645	6.49
자체수입		195,215,773	25.82	203,748,047	28.69	△8,532,274	△4.19
	지 방 세	157,811,490	20.87	168,388,342	23.71	△10,576,852	△6.28
	세 외 수 입	37,404,283	4.95	35,359,705	4.98	2,044,578	5.78
의존수입		527,798,980	69.79	493,363,477	69.48	34,435,503	6.94
	지방교부세	16,500,000	2.18	25,000,000	3.52	△8,500,000	△34.00
	조정교부금등	28,613,000	3.78	27,666,000	3.90	947,000	3.42
	보 조 금	482,685,980	63.83	440,697,477	62.06	41,988,503	9.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183,416	4.39	13,000,000	1.83	20,183,416	155.26
	보전수입등	15,000,000	1.98	13,000,000	1.83	2,000,000	15.38
	내부거래	18,183,416	2.40	0	0.00	18,183,416	순증

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예산규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6,083억 9,731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625억 5,630만 8천원 대비 8.15%인 458억 4,100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9.15%를 차지하고 있음.

2

회계별 규모

▢ 일반회계는 6,022억 92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03%인 447억 4,16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4개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4,336만 2천원 보다 20.47%가 증가된 61억 9,638만 4천원이 편성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금 액		증감률(%)
합 계		608,397,311	562,556,308	45,841,003	8.15
일 반 회 계		602,200,927	557,412,946	44,787,981	8.03
특 별 회 계		6,196,384	5,143,362	1,053,022	20.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74,052	337,997	456.43
	주차장특별회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74,150	15,792	21.30

3

세입예산

▢ 일반회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929억 8,66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516억 1,258만 6천원 대비 9.16% 증액 편성함.

【 소관 국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92,986,620	451,612,586	41,374,034	9.16
주민복지국	423,443,703	382,549,553	40,894,150	10.69
생활환경국	33,622,937	36,580,599	△2,957,662	△8.09
안전도시국	17,938,415	13,444,092	4,494,323	33.43
보 건 소	17,981,565	19,038,342	△1,056,777	△5.55

▢ 특별회계

○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1억 9,638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20.47%인 10억 5,30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196,384	5,143,362	1,053,022	20.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74,052	337,997	456.43
주차장특별회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74,150	15,792	21.30

4

세출예산

▢ 일반회계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22억 92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574억 1,294만 6천원 대비 8.03%인 447억 8,79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함.

【 소관 국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02,200,927	557,412,946	44,787,981	8.03
주민복지국	475,975,214	432,118,138	43,857,076	10.15
생활환경국	68,421,977	73,390,046	△4,968,069	△6.77
안전도시국	29,753,596	23,211,624	6,541,972	28.18
보 건 소	28,050,140	28,693,138	△642,998	△2.24

▢ 특별회계

○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1억 9,638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20.47%인 10억 5,30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196,384	5,143,362	1,053,022	20.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12,049	74,052	337,997	456.43
주차장특별회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942	74,150	15,792	21.30

Ⅱ		소관 국별 예산안

1

주민복지국

▢ 세입예산

○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4,244억 8,08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32억 343만 7천원 대비 10.77% 증가함.

- (일반회계) 4,234억 4,37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7% 증가

- (특별회계)    10억 3,7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8.62%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24,480,894	383,203,437	41,277,457	10.77
일 반 회 계		423,443,703	382,549,553	40,894,150	10.69
	사회돌봄과	161,671,532	145,128,130	16,543,402	11.40
	희망복지과	60,858,370	46,601,741	14,256,629	30.59
	가족복지과	191,197,416	179,608,764	11,588,652	6.45
	지역산업과	8,779,562	10,346,667	△1,567,105	△15.15
	위생과	936,823	864,251	72,572	8.40
특 별 회 계		1,037,191	653,884	383,307	58.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희망복지과)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역산업과)	412,049	74,052	337,997	456.43

▢ 세출예산

○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4,770억 1,240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327억 7,202만 2천원 대비 10.22%인 442억 4,038만 3천원이 증가함.

- (일반회계) 4,759억 7,5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5% 증가

- (특별회계)    10억 3,71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8.62%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77,012,405	432,772,022	44,240,383	10.22
일 반 회 계		475,975,214	432,118,138	43,857,076	10.15
	사회돌봄과	183,258,315	165,574,459	17,683,856	10.68
	희망복지과	63,941,216	49,026,013	14,915,203	30.42
	가족복지과	211,311,346	197,829,094	13,482,252	6.82
	지역산업과	16,137,748	18,447,784	△2,310,036	△12.52
	위생과	1,326,589	1,240,788	85,801	6.92
특 별 회 계		1,037,191	653,884	383,307	58.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희망복지과)	625,142	579,832	45,310	7.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역산업과)	412,049	74,052	337,997	456.43

2

생활환경국

▢ 세입예산

○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4,244억 8,089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832억 343만 7천원 대비 10.77% 증액 편성함.

- (일반회계) 386억 9,21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62% 감소

- (특별회계)  50억 6,92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1%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8,692,188	40,995,927	△2,303,739	△5.62
일 반 회 계		33,622,937	36,580,599	△2,957,662	△8.09
	푸른환경과	890,830	1,355,827	△464,997	△34.30
	청소행정과	13,659,243	13,540,657	118,586	0.88
	교통정책과	8,629,940	6,178,230	2,451,710	39,68
	주차관리과	891,000	2,514,000	△1,623,000	△64.56
	공원과	2,263,886	4,894,378	△2,630,492	△53.75
	녹지산림과	7,288,038	8,097,507	△809,469	△10.00
특 별 회 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5,069,251	4,415,328	653,923	14.81

▢ 세출예산

○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734억 9,122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78억 537만 4천원 대비 5.54%인 43억 1,41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함.

- (일반회계) 684억 7,5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5% 증가

- (특별회계)  50억 6,92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1%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3,491,228	77,805,374	△4,314,146	△5.54
일 반 회 계		68,421,977	73,390,046	△4,968,069	△6.77
	푸른환경과	1,823,965	2,395,473	△571,508	△23.86
	청소행정과	30,758,918	29,211,694	1,547,224	5.30
	교통정책과	9,264,859	7,414,600	1,850,259	24.95
	주차관리과	912,000	2,579,000	△1,667,000	△64.64
	공원과	9,879,948	12,298,035	△2,418,087	△19.66
	녹지산림과	15,782,287	19,491,244	△3,708,957	△19.03
특 별 회 계		5,069,251	4,415,328	653,923	14.81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5,069,251	4,415,328	653,923	14.81

3

안전도시국

▢ 세입예산

○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180억 2,835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5억 1,824만 2천원 대비 33.36% 증액 편성함.

- (일반회계) 179억 3,84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43% 증가

- (특별회계)       8,99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0%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8,028,357	13,518,242	4,510,115	33.36
일 반 회 계		17,938,415	13,444,092	4,494,323	33.43
	도시계획과	1,397,398	1,173,110	224,288	19.12
	재난안전과	1,114,325	692,387	421,938	60.94
	건설과	11,746,178	8,834,168	2,912,011	32.96
	건축과	569,090	465,800	103,290	22.17
	공동주택과	1,053,500	365,000	688,500	188.63
	토지정보과	2,057,924	1,913,628	144,296	7.54
특 별 회 계		89,942	74,150	15,792	21.3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건설과)	89,942	74,150	15,792	21.30

▢ 세출예산

○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298억 4,353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32억 8,577만 4천원 대비 28.16% 증액 편성함.

- (일반회계) 297억 5,35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6% 증가

- (특별회계)       8,994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0% 증가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9,843,538	23,285,774	6,557,764	28.16
일 반 회 계		29,753,596	23,211,624	6,541,972	28.18
	도시계획과	738,055	428,024	310,031	72.43
	재난안전과	5,594,528	4,637,904	956,624	20.63
	건설과	18,800,409	13,998,508	4,801,901	34.30
	건축과	988,988	922,291	66,697	7.23
	공동주택과	808,339	730,800	77,539	10.61
	토지정보과	2,823,277	2,494,097	329,180	13.20
특 별 회 계		89,942	74,150	15,792	21.3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건설과)	89,942	74,150	15,792	21.30

4

보 건 소

▢ 세입예산

○ 보건소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179억 8,156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0억 3,834만 2천원 대비 8.09% 감액 편성함.      ※ 특별회계 없음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17,981,565	19,038,342	△1,056,777	△8.09
	건강정책과	10,369,378	10,022,238	347,140	3.46
	예방의약과	2,603,753	2,900,917	△297,164	△10.24
	보건진료과	5,008,434	6,115,187	△1,106,753	△18.10

▢ 세출예산

○ 보건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280억 5,014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억 4,299만 8천원 대비 2.247% 감액 편성함.      ※ 특별회계 없음

【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8,050,140	28,693,138	△642,998	△2.24
	건강정책과	16,587,363	15,992,290	595,073	3.72
	예방의약과	4,057,812	4,447,898	△390,086	△8.77
	보건진료과	7,404,965	8,252,950	△847,985	△10.27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4,991억 8,300만 4천원으로,       ○ 일반회계  4,929억 8,662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4,516억 1,258만 6천원          대비 9.16%인 413억 7,40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함.

○ 특별회계  61억 9,638만 4천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0억 5,302만 2천원        대비 20.47%인 10억 5,30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과목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분되며, 세부 비교증감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99,183,004	100.00	456,756,948	100.00	42,427,056	9.29
세외수입	27,769,252	5.56	24,893,573	5.45	2,875,679	11.55
보조금	471,374,556	94.43	431,215,568	94.41	40,158,988	9.31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196	0.01	16,807	0.00	22,389	133.21

○ 세외수입은 277억 6,925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5%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폐기물처리수수료, 국유재산사용료 등 수수료 수입으로 195억 9,332만 9천원이 편성되었음.

○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은 4,713억 7,455만 6천원으로 상임위 소관 총 세입예산의 9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2,938억 4,59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3% 증가함.

2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액은 총 6,083억 9,731만 1천원으로,

○ 일반회계  6,022억 92만 7천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574억 1,294만 6천원        대비 8.03%인 447억 8,79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함.

○ 특별회계  61억 9,638만 4천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1억 4,336만 2천원        대비 20.47%인 10억 5,30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세부 비교증감 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회복지분야 (75.26%) 중 보육·가족및여성 예산이 2,107억 2,277만 3천원인        3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4.89) 중 지역 및        도시 예산 236억 4,716만 3천원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3.89%)로 편성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08,397,311	100.00	562,556,308	100.00	45,841,003	8.15
일반공공행정	41,282	0.01	30,329	0.01	10,953	36.11
공공질서 및 안전	3,378,465	0.56	2,313,462	0.41	1,065,003	46.04
환경	24,434,134	4.02	23,411,851	4.16	1,022,283	4.37
사회복지	457,857,127	75.26	411,728,293	73.19	46,128,834	11.20
보건	23,225,548	3.82	23,933,970	4.25	△708,422	△2.96
농림해양수산	21,013,704	3.45	20,725,870	3.68	287,834	1.3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54,810	0.07	1,595,671	0.28	△1,140,861	△71.50
교통및물류	26,063,733	4.28	23,400,441	4.16	2,663,292	11.38
국토 및 지역개발	29,735,268	4.89	29,531,564	5.25	203,704	0.69
기타	22,193,240	3.65	21,894,335	3.89	298,905	1.37

3

소관 국-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

주민복지국

▢ 주민복지국은 4,759억 7,5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321억 1,813만 8천원       대비 10.15%인 438억 5,707만 6천원 증액 편성.

【 사회돌봄과 】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비 증액하여 3억 8,000만원 편성

- 보훈회관건립공사 시설비(부대비) 22억 2,700만원 및 궁동할머니경로당         조성 시설비(부대비), 감리비 3억 1,257만 2천원으로 증액편성

-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국비)이 151억 5,334만 7천원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시비) 18억 6,352만 1천이 증액 편성

【 희망복지과 】

- 신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15억 1,900만원 신규 편성

【 가족복지과 】

- 출산장려지원금이 7,500만원 신규 편성

-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비가 4,400만원으로 증액 편성

- 보육교직원 명절수당비 1억 1,600만원 신규 편성

【 지역산업과 】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원 신규 편성

- 시비보조사업비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이 29억 4,297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

-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비 7,100만원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

【 위생과 】

-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생활환경국

▢ 생활환경국은 684억 2,19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33억 9,004만 6천원         대비 6.77%인 49억 6,806만 9천원 감액 편성.

【 푸른환경과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국비)이 전년도 대비 42% 증액하여 9,520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 】

-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9,000만원 감액하여 3억 9,000만원 편성

-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특수규격봉투 수집운반대행 통합 용역 실시로          32억 5,43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됨

【 교통정책과 】

- 국·시비 보조사업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시비)가 25억원이 증액 편성

- 특별수사 및 방치차량 관리 사업의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대행비         600만원 신규 계상

- 신규사업으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수단(PM) 단속 및 견인비 1,384만 6천원 편성

【 공원과 】

- 신규사업으로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사업비 5,000만원 편성

- 도시공원피해복구비등 3억원 신규 편성

- 윗간들어린이공원 등 3개소 공원 화장실방수공사비 6,600만원 신규 편성

-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방동 윤슬거리 운영비 3억

2,607만 5천원 신규 편성

【 녹지산림과 】

- 국화전시회 개최를 위한 국화등전시용초화구입비 및 조형물제작등재료     구입비가 3,000만원 증액하여 재료비 3억5,000만원 편성

- 봄꽃전시회 개최를 위한 봄꽃전시회초화구입등 1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

- 야외근로자 이동쉼터 조성비 8,000만원 신규 편성

안전도시국

▢ 안전도시국은 297억 5,359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32억 1,162만 4천원 대비      28.18%인 65억 4,197만 2천원 증액 편성.

【 도시계획과 】

-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용역비가 5,000만원 증액 편성

-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기간제보수, 개발제한구역내 설치시설물배치    계획수립 및 조사용역 등 총 1억 8,486만 5천원 신규 편성

-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원 신규 편성

【 재난안전과 】

- 제3종시설물실태조사비 1억 8,485만 4천원이 신규 편성

- 재해재난대응 안전관리구축매뉴얼 연구용역비 2,000만원 신규 편성

- 자연재난 피해가구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통합관리)   3,000만원 신규 편성

- 보조사업으로는 풍수해 피해보험 사업(시비)가 8,000만원 신규 편성 및   국비보조사업 구암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000만원, 송정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방재관리 차량 교체비 5,000만원 신규 편성

【 건설과 】

- 생활민원처리 도로보수차량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비 8,000만원 신규 편성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선사업비 1억원 신규 편성

- 보조사업으로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국비) 1억원, 나눔숲체험자연휴양림 진입도로개설(국비) 2억 4,210만원 신규 편성

【 건축과 】

- 시비보조사업인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산책로 조성비 1억원 신규 편성

【 공동주택과 】

- 노후공동주택 지원(시비) 사업비 전년도 대비 구비 5,000만원 증액하여 편성

- 도룡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2구역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 신규 편성

【 토지정보과 】

- 공유재산 보호, 영조물 하자 등을 위한 공유재산 공제가입비  5억 6,659만 5천원을 증액 편성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8,952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1,7812만 870원 편성

보건소

▢ 보건소는 280억 5,014원으로 전년도 예산 286억 9,313만 8천원 대비2.24%인 6억 4,299만 8천원 감액 편성.

【 건강정책과 】

- 신규사업 시비보조사업인 대전형난임부부 지원비 1억 1,000만원

- 특수자동차(구급차) 구입비 7,000만원 신규 편성

【 예방의약과 】

- 방역소독대행비 4억 809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신규 편성

【 예방의약과 】

- 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 구입비 4억 2,685만 7,000원 신규 편성

4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

○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재가의료급여사업비       2,125만원 편성됨.

○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학하동발전소 특별지원으로 스마트팜(컨테이너팜)      조성에 따른 시설비(부대비), 감리비로 3억 3,490만원 신규 편성

○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구축이 전년도 대비       105.7% 증액한 1억 9,500만원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으로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1억 4,000만원과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편성됨.

○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는 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 1,400만원 증액 편성함.

Ⅳ		종합의견

○ 전반적인 검토 결과 2024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 및 저출산·고령화, 기타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 확대 등에 우선 배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 급변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미래행정수요에 대비,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강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등의 밀접한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4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수립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요인,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Ⅰ. 제안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 작성하고 의회의 심의 ․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개별기금의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

○ 여유자금 통합 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활용

Ⅲ. 2024년도 기금운용 개요

1.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2. 유성구 기금(총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		2024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113,798,057	11,020,014	40,412,446	84,405,625	△29,392,4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850,700	23,042	23,042	850,7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48,260,000	1,014,000	18,000,000	31,274,000	△16,986,000
관광진흥기금	343,550	37,634	40,000	341,184	△2,36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2,008	32,286	117,500	1,406,794	△85,214
식품진흥기금	857,986	124,006	159,440	822,552	△35,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금	18,457,416	453,467	300,000	18,610,883	153,467
주차장적립기금	8,675,245	765,547	4,362,644	5,078,148	△3,597,097
녹지기금	703,458	100,000	0	803,458	100,000
재난관리기금	4,313,739	1,529,382	400,000	5,443,121	1,129,382
옥외광고발전 기금	2,316,260	270,000	264,820	2,321,440	5,18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기획)	20,040,118	470,000	6,000,000	14,510,118	△5,530,000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마을)	7,437,577	6,149,400	10,745,000	2,841,977	△4,595,600
고향사랑기금	50,000	51,250	0	101,250	51,250

○ 2024년도 기금 조성 총괄 규모는 844억 562만 5천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37억 9,805만 7천원 대비 293억 9,243만 2천원이 감소함.

3.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 기금운용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 성 액 ⓐ	2024년도 기금운용		2024년도말 조 성 액 ⓓ=ⓐ+ⓑ-ⓒ	증 감 ⓔ=ⓓ-ⓐ
		수 입 ⓑ	지 출 ⓒ
합 계	37,450,134	3,182,968	5,562,464	35,070,638	△2,379,49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희망복지과)	1,492,008	32,286	117,500	1,406,794	△85,214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1,492,008	32,286	117,500	1,406,794	△85,2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청소행정과)	18,457,416	453,467	300,000	18,610,883	153,467
주차장적립기금 (주차관리과)	8,675,245	765,547	4,362,644	5,078,148	△3,597,097
녹지기금 (녹지산림과)	703,458	100,000	0	803,458	100,000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	4,313,739	1,529,382	400,000	5,443,121	1,129,382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축과)	2,316,260	270,000	264,820	2,321,440	5,18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규모는 350억 7,063만 8천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74억 5,013만 4천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수입은 31억 8,296만 8천원, 지출은 55억 6,246만 4천원으로 조성됨.

▢ 수입 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합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40,090,800	1,891,855	0	0	36,816,112	926,288	456,545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524,294	0	0	0	1,492,008	22,286	10,000
식품진흥 기금	981,992	0	0	0	857,986	24,006	1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8,910,883	0	0	0	18,457,416	453,467	0
주차장적립 기금	9,440,792	497,660	0	0	8,675,245	267,887	0
녹지기금	803,458	0	0	0	703,458	3,455	96,545
재난관리기금	5,843,121	1,394,195	0	0	4,313,739	135,18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86,260	0	0	0	2,316,260	20,000	250,000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400억 9,080만원으로 전입금 15억 2,429만 4천원, 예치금회수 368억 1,611만 2천원,  이자수입 9억 2,628만 8천원, 기타수입은 4억 5,654만 5천원임.

▢ 지출계획

기 금 명	지 출 계 획
	합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0,090,800	5,401,964	100,000	62,440	34,486,396	40,000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1,524,294	17,500	100,000	0	1,406,794	0
식품진흥 기금	981,992	119,440	0	0	822,552	4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8,910,883	300,000	0	0	18,610,883	0
주차장적립 기금	9,440,792	4,362,644	0	0	5,078,148	0
녹지기금	803,458	0	0	0	803,458	0
재난관리기금	5,843,121	400,000	0	0	5,443,121	0
옥외광고 발전기금	2,586,260	202,380	0	62,440	2,321,440	0

(단위：천원)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금액은 총 400억 9,08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4억 196만 4천원, 융자성사업비 1억원, 인력운영비 6,244만원, 예치금 344억 8,639만 6천원, 기타지출 4,000만원을 계상하였음.

Ⅳ. 검토의견

○ 202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50억 7,063만 8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374억 5,013만 4천원 대비 6.35% 감소하였으며,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 있어 2023년 10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저소득층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등으로 재원 적립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소각, 음식물)의 처리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24년 지출계획으로 대전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됨.

○ 주차장 적립기금의 2024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공사비 43억 6,264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지기금은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 및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예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종 재난에 따른 예방사업 및 기타 응급복구와 제설자재 구입 등에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기반조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서 2024년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철사형 현수막게시대 교체,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입대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의 정확한 파악과 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사용의 적정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운용 지침 등의 숙지가 필요할 것임.